자금세탁방지기구, 北과 환거래 종료… 대북제재 강화

입력 2016-10-24 12:00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서 이달 15~21일(현지시간) 열린 FATF 총회는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 금융제재 내용을 추가했다.

주요 내용은 미국, 일본, 중국, 우리나라 등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은행 관련 시설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과의 환거래 종료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북한 은행 관련 시설이 자국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보다 한 단계 강화된 제재다.

FATF는 또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금융 제재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관련 국제기준과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은 내년 10월까지 논의된다.

이밖에 FATF는 한ㆍ중ㆍ일 자금세탁방지분야 협의체를 신설하고 주기적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해당 회의는 한국은 금융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일본은 재무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