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위조품 수출 대폭 감소... 전년비 절반 수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이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일본 세관의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적발건수 중 한국에서 수출된 침해물품 비중이 지난해 44.5%에서 올해 2분기에는 20.9%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뙜다.

관세청은 "이같은 수치는 전년동기대비(누계기준) 적발건수는 5027건에서 2409건으로 52%, 수량기준으로는 23만2688점에서 9만3877점으로 60%가 감소한 수치"라며 "이에 반해 중국산 침해물품 비중은 69.6%로 전년도 48.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한국산 적발실적은 중국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재권침해 국가라는 국제적인 부정적 이미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침해물품 대부분이 국제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해부터 일본행 국제우편물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해왔으며, 분기별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부터 한국산 적발건수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단속 강화로 한국에서의 위조상품 수출이 어려워지자 위조상품 반출루트가 대부분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적발건수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10월말 서울국제우체국의 인천공항 국제물류센터로의 이전을 계기로 발송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X-ray 검색기가 설치됨에 따라 위반물품 적발이 더욱 용이해져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