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위기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이뤄내려면 법질서 바로 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혁신을 이뤄내려면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바로 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법질서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하위권인 27위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며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핵과 미사일로 인한 안보 위기와 대내외적 악재로 인한 경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더욱 믿음직한 자세로 국민들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줘야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테러와 재난은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경찰은 112 대응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 1분 1초가 절박한 현장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1만 명이 넘고,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면서 “정부는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 힘쓰면서 경찰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