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법인세 인상은 결국 국민 증세”

입력 2016-10-21 10:24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결국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이고 일자리 줄이기이고 투자 줄이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와 소비자, 월급 받는 분들에게 전가되는 게 법인세이지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높이면 결국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일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물건값에 전가될 것”이라며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가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동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에서도 법인세율 28%를 27%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27%를 25%로 낮췄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야당은 사람도 아닌 법인에 대해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자증세로 호도하고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면서 “법인세로 국민을 속이고 계층 갈등을 조장해 쟁점화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다”며 야당에 공개토론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