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입예산 165.6조 전망... 올 전망대비 4.6% 증가

내년에 우리 국민들이 국세로 납부할 돈이 165조6354억원으로 올해 전망치였던 158조3341억원에 비해 4.6%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21.8%를 나타내, 지난 2006년 21.2%에 비해 0.6%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로 거둬들일 세금은 158조3341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인 138조443억원에 비해 14.7%(20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월세수·양도소득세 등 일시적인 특이요인이 6조원을 차지했다"며 "이를 제외하면 전년실적대비 10.4%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에 국세로 징수될 세입예산은 올해 전망치인 158조3341억원에 비해 4.6% 늘어난 165조6354억원으로 전망됐다.

특히 주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특별회계부문의 세수가 2007년 대비 8.0%나 증가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재경부는 "본래 세목인 증권거래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증가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2007년대비 15.7%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울러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에 대해 "2009년∼2011년 기간 중 국세수입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7% 초반대의 경상성장률을 전제로, 7%의 증가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법인·부가·소득 등 주요세목 증가... 종부세 증가율 가장 높아

재경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국세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부가가치·소득세는 내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법인세의 경우 법인들의 경영실적이 호조를 나타냄에 따라 2007년대비 6.3%가 늘어난 36조566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으며, 부가가치세는 경상성장률 확대 및 수입 증가세 등이 지속돼 43조9720억원을 징수, 올해 전망치에 비해 9.7%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비해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는 늘어나지만, 양도소득세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 전망치 대비 0.8% 증가한 37조8125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에 따른 과표 현실화와 주가상승 등으로 올해 전망치인 3조2006억원에 비해 23.4%가 늘어난 3조951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전망치 대비 34.3%가 늘어난 3조827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 국세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의 과표적용률이 90%로 오름에 따라 세금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세 등은 올해 징수예상세액보다도 더 적게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됐다.

◆ 국세수입 증가 7%대로 지속 예상... 조세부담률 21%대로 낮아져

재경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도 함께 발표했다.(표 참조)

재경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 경상성장률을 7% 초반으로 전제했을 때, 국세수입 증가율도 7%대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민총생산 또는 국민소득에 대한 조세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올해 22.2%를 기록한 이후, 내년에는 21.8%로 0.4%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조세부담률이 21%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21%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