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보금자리론, 이대로 두면 20조 수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금자리론의 자격 요건 제한과 한도 축소와 관련, “현재 추세로 보면 10조 원보다 많은 20조 원 가까이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 서민에게만 집중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산을 일찌감치 확대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임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했다”면서 “서울에 3억 원 미만 아파트가 전체의 56%”라며 자격 요건이 강화돼도 서민에게는 공급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보금자리론 이외에도 서민 대상 디딤돌대출은 계속 운영한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 확대 시행이 필요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에서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효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안심전환대출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임 위원장은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용된 정책수단을 검토 다시 해달라”며 “안심전환대출이 사실 가계부채에 불이 붙었을 때 끄는 효과가 상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이 확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주금공 자본력 확충 문제에 대해 검토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야를 떠나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니 주택금융공사 자본금 예산안 확충 문제를 국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