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과 소비자 피해 문제 삼아 정통부 방침에 지속 항의
LG텔레콤이 정보통신부의 EV-DO 리비전A '010번호통합정책' 방침에 대해 지속적인 반발과 항의 등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나섰다.
LG텔레콤은 12일 "현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8조2항3호에 따르면 PCS 사업자인 LG텔레콤의 경우 2세대에서 진화된 서비스인 리비전A를 제공하더라도 기존 식별번호(01Y(Y=0,1,6,7,8,9))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정통부가 010 번호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LG텔레콤 가입자 중 44%인 약 340만명에 이르는 기존 2세대 번호 사용자들의 편익은 뒷전으로 한 채 기존 법까지 개정하면서 일방적으로 010으로 통합하려는 것은 소비자 편익 침해행위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SK텔레콤과 KTF가 서비스하고 있는 EV-DO '리비전0'의 경우 기존 CDMA방식에서 보다 진화된 서비스로 인정한 반면 동등한 기술인 EV-DO '리비전A'에 대해서만 010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LG텔레콤은 정통부가 리비전A 010 번호 부여에 대해 소비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LG텔레콤은 홈페이지(www.lgtelecom.com)에서 EV-DO 리비전A 010 의무화 방침에 대해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네티즌의 찬반 의견을 받아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번 리비전A 010통합정책 적용으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LG텔레콤의 주장이다.
첫째, LG텔레콤 340만 가입자가 단말기 분실, 고장/파손, 노후화로 인해 EV-DO 리비전A 단말기를 구입하게 되면 전혀 의도하지 않게 010으로 번호를 바꿔야 한다.
2GHz 주파수 대역의 IMT-2000(3G+, 쇼)의 경우 소비자는 가입계약서와 가입비, 요금선택 등을 선택한 후 인지 후 010 번호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LG텔레콤 가입자는 단말기 고장 등 피치못할 사정에 따라 EV-DO 리비전A 단말기를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도하지 않게 기존 번호를 바꿔야 한다.
둘째, 01Y 번호를 가지고 있는 1763만명의 경쟁사 가입자가 LG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및 항공마일리지, 기분존 등의 고객가치지향적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번호이동을 고려하더라도 010 번호 의무화로 인해 원천적으로 길이 막히게 된다.
8월말 현재 SK텔레콤 가입자 중 기존번호, 사용자는 1166만3000명이며, KTF는 597만2000명에 이른다.
이는 2004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전으로 다시 돌아가 번호로 인해 1763만명의 가입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제한될 소지가 높다.
셋째, 기존 번호를 이용하기 위해 원하지 않지만 타 사업자로 번호이동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가입비(3만~5만원)를 지출해야 하고 가입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등 복잡한 프로세스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과 피해를 격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