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상위 10%가 이자소득 91%·배당소득 94% 싹쓸이”

입력 2016-10-16 08:53

재산 상위 10%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각 소득 및 세목의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4년 이자소득은 연평균 2조9984억원이었다.

그중 상위 10%가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2조7343억원으로, 전체의 91.3%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소득에선 연평균 1조6182억원 가운데 상위 10%가 1조5168억원을 벌었다. 전체 배당소득의 93.7%가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에선 상위 10%가 전체(연평균 21조3천645억원)의 75.4%에 해당하는 16조1185억원을 차지했다. 세금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연평균 1조2461억원)의 경우 상위 10%가 87.7%(1조937억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연평균 7조4843억원 중 83.1%(6조2218억원)를 상위 10%가 납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0%의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소득보다 쏠림현상이 심각한 세목들이 적정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