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동절기 개시 이전 완료할 것”

입력 2016-10-14 15:19수정 2016-10-17 13:43

세종=박엘리 기자 el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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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누진제 개편 시기를 놓고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는 보도에 대해 주형환 장관의 ‘연내 개편’과 조환익 사장의 ‘11월 말 개편안 마련’은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주 장관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언제 마련해서 시행할 것이냐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연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조환익 한전 사장이 지난 5일 국감에서 11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주 장관은 “한전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산업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을 본격적인 동절기 개시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다만, 요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등 필수 행정절차 외에도 공청회, 국회보고 등이 필요하며, 주형환 장관의 발언은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개편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환익 한전 사장의 발언은 이와 같은 행정절차 등을 감안, 전기료 누진제 개편작업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미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동절기에 국민들이 난방비 부담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누진제 개편 작업을 적기에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