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현역의원 33명 재판에… 더민주 16명으로 최다

입력 2016-10-14 13:54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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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한 20대 총선 선거사범 140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당별 기소자 수는 △새누리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6명 △국민의당 15명 △정의당 1명 △민중연합당 2명 △무소속 17명이다.

하지만 현역 의원으로 범위를 좁히면 △더민주 16명 △새누리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으로 순서가 바뀐다. 더민주는 유동수·김진표·이원욱·김한정·강훈식·진선미·최명길·송영길·송기헌·윤호중·오영훈·추미애·박영선·김철민·이재정·박재호 의원 등이, 새누리는 황영철·권석창·박찬우·박성중·김종태·장제원·장석춘·이철규·김한표·강길부·함진규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민주 당적이었던 서영교 의원도 포함됐다.

입건자 대비 기소자 비율은 45%로, 19대의 56.8%로 감소했다. 검찰은 기소율이 높은 금품선거 비율이 급감하고, 반대로 재판에 넘겨지기 어려운 흑색선전 사범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민주는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야당에 편향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결과가 과연 우연히 나온 결과인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