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받아도 성과급…최근 5년간 26억 지급

입력 2016-10-14 11:29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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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최근 5년간 수 십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최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광역 시·도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 시·도가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긴간 동안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1933명이고, 이 가운데 49.7%인 961명에게 26억3000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과급은 경기도가 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 3억6000만원, 제주도 3억2000만원, 강원도 2억4000만원, 전북도·부산광역시 각 2억2000만원 등의 순이다.

이 의원은 "성과급 지급 여부를 지자체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47개 정부부처가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 8377명의 42.8%인 3588명에게 90억8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