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ㆍ변경 지역별 편차... 경기ㆍ전남ㆍ경북 순”

입력 2016-10-13 11:32수정 2016-10-14 14:34

세종=이정필 기자 rom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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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ㆍ변경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은 총 8만4641㏊로 5만6725㏊가 해제됐고, 2만7916㏊가 변경됐다.

시도별 해제 면적을 보면 경기도가 1만2205㏊로 전체의 21.5%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8439㏊(14.9%), 경북 8399㏊(14.8%) 순으로 많았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경우는 경북이 5317㏊(1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5000㏊(17.9%), 전남 4688㏊(16.8%) 순이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거나 변경된 지역은 구역 지정 이후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해 자투리로 남아있는 등 농지로서 활용가치가 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농림부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처음으로 도입 지정했으며 2007년 1차 보완정비 이후 10여 년 만에 추가 정비를 진행 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벼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남는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가 풀린 토지는 6차 산업이나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보존가치가 없어진 땅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