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만 배불린 담뱃값 인상…지방세는 600억 감소”

입력 2016-10-12 17:00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지방 곳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앙정부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행정자치부로 부터 제출받은 ‘166개 지방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담배소비세는 총 2조9528억 원이었고, 2015년 담배소비세는 총 3조350억 원으로 집계됐다.

담배소비세에 일정비율로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2014년 50%를 적용해 1조4764억 원이 징수됐고 둘을 합친 총 지방세는 4조4292억 원이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43.99%를 적용해 1조3351억 원이 징수됐고 총 지방세는 4조3701억 원이 됐다.

결과적으로 2014년에 비해 2015년 담배소비세는 822억 원 증가했지만, 지방교육세가 1413억 원 감소해 총 지방세는 591억 원이 줄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담뱃값 인상으로 국가세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넣은 것은 결국 지방세수로 돌아가야 할 몫을 국세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지방의 중요한 세원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