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금감위장, "국내 증권사 국제적 IB로 성장 치열한 경쟁 필요"

"국내 증권사는 아직까지 외국 유수 투자은행(IB)에 비해 그 위상이 낮은 수준이며 국제적 IB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신규진입을 제한하게 되면 증권사가 기존의 영업관행과 타성에 안주하게 돼 혁신과 변혁을 기피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용덕 위원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증권사 사장단 회의에서 증권사 신규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증시 호황으로 증권사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등 증권사 경영환경도 좋아졌고,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신규진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간 경쟁촉진과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와 신용카드사의 진입규제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현재는 증권업과는 달리 신규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보험업의 경우는 모기지 보험과 건강보험 등 특정 시장 위주로 신규수요가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증권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보험사와 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진입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며 "따라서 향후 신규진입 수요가 있을 경우, 경쟁 촉진을 통한 해당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현행 관련법령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늘어나 금리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이후 콜금리 인상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상향조정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해 일부 언론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코리보(KORIBOR)금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양도서예금증권(CD) 금리와 코리보 금리가 거의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를 코리보로 변경한다하더라도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향후 CMA로의 은행 수신 이탈 가속화 및 콜금리 추가인상 등으로 CD금리 추가상승시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리스크감독을 강화하고 금리상승 위험에 노출된 변동금리대출 비중 완화 방안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