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정감사…'수익성 vs 안정성' 원칙 논쟁

입력 2016-10-10 18: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 운용의 최우선 원칙이 수익성인지 안정성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날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 투자 원칙은 '첫째도 수익률, 둘째도 수익률'이라는 것이 절대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문형표 공단 이사장도 '그렇다'며 동의의 뜻을 표했다.

잠시 후 야당 의원인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연금의 공공성ㆍ안정성이 우선인가, 수익성이 우선인가, 철학을 말해달라"고 묻자 문 이사장은 "수익성과 안정성은 불가분의 관계로,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순례 의원의 질문에는) 수익성이라고 거침없이 답변했는데, 김광수 의원의 질문에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선택하기 힘들다고 하느냐"며 "대원칙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문 이사장은 "수익성과 안정성은 두 가지 축"이라며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수익률만 극대화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한쪽만 추구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