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관세청 국감…면세점허가 '롯데 봐주기' 의혹 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경영 비리로 검찰수사 중인 롯데그룹에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미르재단 모금 참여에 이어 골프장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내놓은 롯데가 면세점 심사에서 특혜를 받을 것이란 의혹이 나왔다.

또 최근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롯데그룹이 면세점 사업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점유율을 면세점 특허 심사기준에 반영해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6월 면세점 신규신청 공고를 낼 때는 해당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은 "미르재단에 돈을 낸 것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부지로) 골프장을 내어줬는데 당연히 (면세점 허가를) 해주지 않겠느냐"라면서 "롯데가 또다시 (면세점 유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앉아서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우려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창립총회에 롯데 측 관계자가 참석했느냐는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심우진 롯데면세점 전무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창립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이 드러났다"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설립인가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롯데그룹의 경영 도덕성 문제가 면세점 심사평가 때 반영될 항목이 딱히 없다는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했다.

김현미 의원은 "어떤 기업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횡령ㆍ배임 등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면세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문제가 면세점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만한 항목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롯데같이 총수와 회사 경영진이 횡령ㆍ배임 등 각종 비리에 이렇게 기소된 상황에서 면세점 심사를 할 때 관세청 규정을 보니 (이 사실을) 집어넣을 항목이 없다"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황당한 기준을 적용해서 되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