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실적 턱없이 낮아”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 광주을)이 ‘2012년 이후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승인 실적 기준으로 경기도에 공급된 12만9165호의 공공부문 임대주택 중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각 시·군 개발공사들이 승인받은 임대주택은 단 4.7%에 불과한 6084호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같은 기간 6만 5100호 중 SH공사가 사업승인 받은 임대주택은 50.3%인 3만 2721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주택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들 경기도 공사들은 LH공사에만 의존하며 자신들의 공급물량을 도리어 줄이고 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경기도에는 64만7000여명이 유입되며 사업승인 받은 경기도 전체 임대주택(4만4051호)도 2012년(2만3994호)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를 비롯한 각 시·군 개발공사가 자체 공급하겠다며 승인받은 임대주택 물량은 2012년 6.7%에서 2015년 5.8%로 오히려 감소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경기도에 공급된 영구․국민 임대주택 4,626호의 승인물량 중 이들 경기도 공사들이 자체 공급으로 승인받은 물량은 고작 4.4%인 202호로, 11.9%에 달하던 2012년에 비해 7.5%가 줄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전체 영구.국민 임대주택 5169호 중 무려 87%에 달하는 4501호를 SH공사가 자체 물량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이처럼 낮은 임대주택 공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책임져야할 경기도가 서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계속되는 전.월세 대란 속에서 유입 인구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