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무역사기 3년간 530건 당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코트라(KOTRA)가 제출한 국감 자료 ‘최근 3년간 우리 기업의 무역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역사기 인지사례만 530건이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무역사기가 221건으로 전체 41.7%를 차지했다. 유럽이 104건, 중국이 63건, 중동 39건, 서남아시아 32건, 동남아시아 26건, 북미 15건, 중남미 13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경수 의원은 “특히 나이지리아와 가나에서 각각 100건의 무역사기가 발생했다”며 “이 국가와 무역할 때 각별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류 위조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수수료 등 금품 사취(119건), 결제 관련 사기(83건), 이메일 해킹(71건) 순이었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서류 위조나 로비자금·수수료 요구 등의 금품 사취가 많았고 선진국에서는 이메일 해킹을 통해 기존 거래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무역사기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와 공조 수사 체계 구축 등 피해 증명과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무역사기 사례 등을 인지하고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메일 해킹을 통해 ‘대금지급 계좌 변경’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계약조항에 ‘대금지급 계좌 변경불가’ 조항을 넣어 사전 피해 방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코트라 측은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은 무역사기는 해외무역관이 인지하고 있는 사례들만 집계했으며, 무역관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발생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