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사정기관 부패에 눈감은 권익위… 행동강령 점검 ‘0건’

입력 2016-10-09 10:09

가장 청렴해야 할 사정기관의 비리가 잇따르고 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가 최근 4년간 행동강령을 점검한 246개 공공기관 가운데 검찰과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에 대해서 행동강령 점검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검찰청, 국세청,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단계 평가등급 가운데 4등급을 받았다. 검찰청과 국세청은 같은 해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도 4등급을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권익위 업무지침에는 행동강령 점검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낮은 기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채 의원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일깨워야 할 권익위가 자체 규정까지 어겨가며 권력기관 앞에 꼬리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며 “규정대로 검찰, 국세청, 국무조정실도 행동강령 점검을 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