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국인 소유 제주도 땅 6배 증가

입력 2016-10-07 13:34수정 2016-10-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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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외국인토지점유현황(누계, 단위 : ㎡, 백만원, 자료=김성태 의원실)

최근 4년 동안 중국인 소유의 제주도 땅이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읍·면·동 외국인 토지 점유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현황은 1만1388필지 2141만㎡로 집계됐다.

이중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내 토지는 7279필지 894만 9624㎡로 외국인 전체면적의 41.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제주시 동지역이 1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우도면 11배, 한림읍 5배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안면읍의 경우에는 2011년 144만 5898㎡에서 2015년 362만 4499㎡로 217만 8601㎡가 늘어났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중국인 소유 토지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안덕면 신화역사공원부지내 람정제주개발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부터 233만3000㎡(70만1000평)를 매입해 중국 소유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진흥지구지정특례 등에 의한 투자유치 효과로 2013년 이후 중국인 소유 토지가 대규모로 증가했다”며 “난개발 등 투자이민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투자 유치와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