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강화…징수율은 하향 곡선

입력 2016-10-06 16:28수정 2016-10-07 10:17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수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징수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경제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징수율은 65.5%에 달한다.

이는 최근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연도별 징수율과 비교할 때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실제로 연도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징수율은 2011년 82.6%로 정점을 찍다, 2012년 78.3%, 2013년 71.8%, 2014년 77.2% 그리고 지난 해 65.5%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건수는 2011년 596건에서 지난해 960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부과세액 또한 2011년 3632억원에서 지난해 6059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징수 금액은 2011년 3001억원에서 지난해 3943억원으로 5년 동안 불과 942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대재산가에게 1146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2조6543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역외탈세자에 대한 징수율은 86.8%를 기록,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자에 대한 223건의 세무조사를 벌려 1조116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