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내부거래 자정외침…전력공기업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만연'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퇴직자 단체인 ‘전우회’가 출자한 제이티비씨에 4900억 원가량의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 고객 전력계량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전력계량 설비 정기시험용역’의 경우 제이비씨 외에는 위 용역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까지는 위탁대상 물량 전체를, 2013년과 2014년에는 위탁대상 물량의 95%와 9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퇴직자단체 회사에 몰아준 것이다.

더욱 문제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단체를 부당지원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무늬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특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출자회사나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로 뭇매를 맞았다. 입찰계약과 관련해 경쟁입찰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전력통신사업 일반경쟁 확대, 한전KDN 등에 대한 외부위탁용역(아웃소싱) 대신 내부 직원 배치, 퇴직자 재직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강화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나아가 앞으로는 자회사와 전력통신사업 분야 수의계약을 지양하겠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행태는 반복됐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이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7월까지 자회사인 한전KDN과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각각 94억 원, 540억 원 규모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뿐만 아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도 2011년부터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단체인 한기동우회가 설립한 한기서비스 등에 277억 원가량의 기술인력 파견 용역계약을 몰아줬다. 한전KPS 역시 퇴직직원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한국플랜트서비스 등 3개사에 몰아 준 계약건수와 금액이 534건, 1138억3000만 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공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국무총리실은 물론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도 공기업의 손자회사 내부거래 규모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며 “대통령까지 공기업 내부거래 근절을 약속했지만 정부가 공기업의 내부거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를 감싸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