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495% 감소…대부대출은 132% 증가"

입력 2016-10-06 09:34

김해영 의원 "가계부채 1200조 시대…서민층 경감대책 강화해야"

최근 3년간 대부업 대출잔액이 13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은 495% 감소하는 등 정부의 서민금융제도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지원실적'과 금융감독원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최근 3년간 바꿔드림론 잔액은 495% 감소했다.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연도별 지원실적은 2013년 5만7000건, 6226억 원 규모에서 2014년 1만7000건 2136억 원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1만건, 1256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부업 대출잔액은 132%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2013년 10조160억 원 규모에서 2014년 11조1592억 원, 지난해 13조245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고금리의 대부업 대출이 계속 증가해 1257조에 달하는 서민 가계부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는 정책 금융제도의 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행복기금의 서민 과다채무 해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공약사업이었던 만큼, 지난 23일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이 앞장서서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