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받은 세무공무원 659명

입력 2016-10-06 07:55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이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 국세청 소속 공무원 가운데 총 659명이 각종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를 보면 기강위반이 3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239명), 업무소홀(5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이들 가운데 62명은 파면·해임·면직 등으로 공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에서 추방된 이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58명은 검찰이나 경찰을 비롯한 수사당국 등 외부에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여러 비위 정황이 포착돼 징계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국세공무원은 모두 6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 분야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 감찰 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지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세청은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