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제의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세 수입은 2조 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세수 증가 규모 예측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일반적으로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세수입 규모도 증가하게 된다"라며 "다른 조건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국세탄성치를 활용해 대략적으로 추정할 경우,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변화하면 세수는 2조원 가량 변동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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