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민자도로 적자보전 질타 ... “3년간 1조 적자 보전”

입력 2016-10-04 17:30

세종=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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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4일 한국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적자를 국고로 보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으로 건설된 도로의 통행료보다 평균 배 이상 더 비싼데도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며 “수요를 부풀려서 예측하고 재정 보전을 받는데 30년간 계약변경도 못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민자 유치는 재고돼야 한다”며 “신용등급이 높은 도로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게 경쟁력이 높은데도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기업 요구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조원 넘게 정부보전금을 지원해준 것도 모자라, 통행료를 과다하게 받는 방법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에 최근 3년간 적자 보전을 위해 국고 1조원이 투입됐다”며 “민자도로는 재정으로 지은 도로보다 1.8배 요금도 비싼데 정부는 왜 민자 배만 불리고 있느냐. 지하철 9호선도 민자였지만 서울시가 협상을 강하게 해서 적자보전율을 대폭 줄였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대해 “국가의 기본이 되는 도로는 우리도 재정으로 하는 게 좋다”며 “기획재정부가 도로공사의 부채규모와 국가 재정 등을 따져 민자로 결정했다. 민자가 흑자 나는 곳을 선택해서 개발하면 도로공사는 적자가 나는 곳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