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시설 737억 부당 청구”

입력 2016-10-04 11:38

최근 5년간 3216개 노인장기요양 기관에서 총 736억7600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노인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216개 노인장기요양 기관에서 총 736억7600만원의 부당청구가 있었다. 기관 당 부당금액은 3000만 원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기관 중 부당청구가 있었던 기관의 비율도 2013년 70%, 2014년 72%에서 2015년에는 75%로 증가 추세다.

권 의원에 의하면 장기요양시설 중 공공부문 비율은 2.3%에 불과하다. 민간부문에서도 개인소유시설이 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당청구가 늘어난 배경으로 장기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지목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70여개소의 장기요양시설이 경영부진을 이유로 폐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장기요양시설의 낮은 공공성으로 민간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부당 청구 현황 역시 늘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