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도 '빈익빈 부익부‘?… 서초ㆍ반포 등 강남권에 체납 집중

입력 2016-10-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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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촌(富村)으로 잘 알려진 서울 강남지역에 세금 체납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총 17조4136억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다.

세무서별로는 서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가 체납액 5326억원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가 많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을 관할하는 종로세무서는 체납액 4283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가와 고급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이 몰린 도곡동까지를 관할하는 역삼세무서(4247억원)는 3위,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잡은 경기 용인세무서(4148억원)는 4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신사동·압구정동·논현동·청담동에 걸친 강남세무서가 3965억원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세무서(3743억원·6위)와 반포세무서(3천498억원·7위) 등 체납발생 1∼10위까지 서울 서초·강남구에 소재한 세무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상위 10개 세무서의 체납액을 합치면 3조393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약 23%에 달하는 규모다.

반면 전국 하위 10곳(영덕·영월·영주·홍천·거창·남원·홍성·상주·해남·보령)의 체납액은 총 1808억원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0% 내외다.

이 의원은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체납액은 지난 해 26조5857억원을 훌쩍 넘어 3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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