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새누리당의 ‘정세균 방지법’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은 소위 정세균 방지법을 빙자해서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장에게 기계적 중립성을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국회를 대통령 밑의 통법부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기 대변인은 “이번 국감 파행사태의 본질은 국회가 결정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께 있다”며 “새누리당의 의장 중립성 시비는 대통령을 보호하고 권력형 비리는 감추려는 정치적 책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은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과는 다른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의원이고 입법부를 대표해서 거대 행정부 권력을 견제·감시하는 국민의 대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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