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선거ㆍ올림픽 영향에 올 상반기 스팸 발송량 증가"

올 상반기에 선거와 올핌픽 영향으로 스팸 발송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상반기의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분석한 '20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30일 발표했다.

방통위가 올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대비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0%(262→288만건), 이메일 스팸은 11%(1,450→1,609만건)의 발송량(신고ㆍ탐지건수 기준)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이용자 대상 1인당 1일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동일한 결과(0.09→0.09건)가 나왔고,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0.03건(0.52→0.4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7.6%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상승(6.7%p, 80.9→87.6%)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스팸 발송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스팸 수신량은 지난 조사결과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지난해 하반기와 동일했고(0.09통), 이메일 스팸은 0.03통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스팸을 수신 즉시 차단하는 이통사의 스팸차단서비스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팸차단서비스의 차단율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6.7%p(80.9→87.6%)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의한 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등의 스팸 방지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스팸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스팸 감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또한, 이달 23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육성으로 TM(텔레마케팅) 광고를 하는 경우, 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해 TM 전화를 거는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