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관세장벽 선제 대응…연내 12개 교역국 중심 DB 구축

입력 2016-09-30 07:39

세종=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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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 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

정부가 연내12개 비관세장벽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서비스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1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먼저 국가기술표준원ㆍ관세청을 중심으로 한 올해 3분기 비관세장벽 대응 실적을 보고받았다. 국표원은 교역 상대국과의 양자협의와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2건의 무역기술장벽(TBT)을 없앴다. 관세청은 중국ㆍ터키와의 관세청장 회의,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위원회 등 주요 양자협의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에 사전 대응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담당관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중점관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우리 기업이 비관세장벽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12개 주요 교역국ㆍ20개 품목을 중심으로 비관세장벽 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1차 시범운영을 통해 수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오는 12월에 열리는 다음 협의회에서 부처별 연내 비관세장벽 대응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비관세장벽 담당관제 활성화를 통해 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