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흥국 47.9% 현대 28.9% 실손보험료 폭탄… 보험 자율화 전면 재검토”

입력 2016-09-29 11:41수정 2016-09-30 14:28

금융당국의 보험자율화 조치가 실손의료보험료 급증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실손보험료(영업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4개 보험사 가운데 23개 보험사의 실손보험료가 전년 대비 평균 18% 이상 인상됐다.

흥국화재는 전년 대비 47.9%(여성기준), 현대해상은 28.9%, 알리안츠생명은 24.6%, 한화생명은 23.4%, 동부생명은 22.0% 로 급증했다.

심 의원은 실손보험료 급증의 원인이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에 있다고 봤다.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보험자율화 조치가 보험사의 보험료 자율인상에 대한 고삐를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악화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면 결국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고 국민여론만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국민 건강보장을 확대하고 총의료비도 관리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대책은 과잉진료를 최소화하고, 실손보험의 특약 범위를 규제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