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징수 금액 2005년 3조9439억원서 1년7월만에 9600억 늘어
국민연금 미징수금액이 2007년 7월 현재 연간 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최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연도별 국민연금 사각지대 인구현황’ 자료를 인용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2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미징수 금액이 지난 2005년 3조9439억원에서 2007년 7월 4조9098억원으로 1년 7개월 만에 미징수금액이 9600억원이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서 지역 가입자 중 사유별 납부예외자에 따르면 병역, 재학 등의 비경제사유 납부예외자는 6% 감소한데 반해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의 경제적 사유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23%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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