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IU 정보 활용…수상한 자금 2조원 적발

입력 2016-09-26 11:54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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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 적발 실적이 무려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최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FIU 정보 활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FIU에서 분류한 혐의거래정보(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3281건을 포함해 정보 총 4533건을 받았다.

이후 관세청은 관련 자료를 활용한 결과, 각종 외환사범과 관세법위반 등 총 25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금액 또한 1조99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년도와 비교할 때 73.9% 급등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47건, 1조490억원에 달한다. 관세법 위반은 196건, 3739억원이다.

FIU 정보 활용을 통한 세수 확보 실적은 4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보시스템 개선이 꾸준히 이뤄지는데다 분석기법 개발 등으로 노하우가 쌓이면서 FIU 정보를 활용한 관세청의 추적조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만, FIU 정보를 통한 적발이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관세청에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 건수에 비하면 활용되는 비중은 미미하다"며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보 접근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