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에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

입력 2016-09-26 09:3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사람에게 채무조정 인센티브를 올해 안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는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겠다"며 "동시에 국민행복기금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산형성 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채무조정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과 관련해서는 관련 금융회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리능력을 높여 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채권 매각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도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