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에 떠는 제주] “관광 활성화하려다 무법천지 만들어” 비판

제주도 내 무사증 입국자는 지난 2011년 15만3662명에서 2015년 62만9724명으로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사증 입국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무사증 입국자는) 450만 7610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는 62만 3561명(99.0%)으로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제주 환승관광 무사증 입국자도 전체 19만 8506명 가운데 중국인이 19만 7686명(9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서는 제주 성당 묻지마 살해 사건을 계기로 무사증 입국 허가제 재검토 등 출입국 관리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 의원도 “최근 무사증 입국자의 범죄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무사증입국 허용 제도가 관광활성화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악용하되고 있다”며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검찰과 경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제주총영사관에도 ‘제주 성당 묻지마 살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8일 오전 10시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에는 '제주도 무비자입국에서 비자입국으로 전환해 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 박모씨는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제주도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라며 "최소한 비자입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달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1만 명이 목표인 해당 게시물은 19일 오후 1시께 1만970명이 서명에 동참, 목표량을 훨씬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