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경제사범 급증… 6년 새 75%↑

입력 2016-09-22 09:22

김의중 기자

경제 불황 속에 경제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만1981명이었던 전체 수형자는 2015년 3만5098명으로 9%(3117명) 정도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기 및 횡령죄 등 경제사범 수형자는 3897명에서 6834명으로 75% 이상(2937명) 크게 늘었다.

반면 폭행 및 상해 수형자는 2010년 848명에서 1036명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고, 과실범(1175명 → 1423명)도 마찬가지였다.

절도 수형자는 5898명에서 420명으로, 강도 수형자는 3882명에서 2821명으로 오히려 각각 25% 넘게 감소했다. 살인 수형자 역시 3785명에서 3728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로 인해 전체 수형자 가운데 경제사범이 차지하던 비율은 12%에서 19%로 늘었다.

박 의원은 “출구 없는 경제난에 힘들어 하는 이들이 결국 범죄까지 손을 뻗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경제난 해소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