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통위원 “잠재성장률, 구조개혁 뒷받침 없이 유지할 수 없어”

“부동산경기나 신용순환의 영향을 배제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이야말로 구조개혁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제고해 갈 수 없는 우리 경제의 참모습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1일 한은 본관 15층에서 열린 금통위원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함 위원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조만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감과 신흥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내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건설투자와 부동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불안정한 경기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금융안정 위험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금융안정 위험에 따른 통화정책 운용 어려움도 토로했다. 함 위원은 “실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정책시계를 장기화하여 금융안정 위험을 반영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과제는 아니다”며 “금융안정 위험이 물가와 실물경기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2년 이상의 시계에서 물가와 성장 전망의 정도를 높이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하나가 실물경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경기와 신용순환의 현 국면과 상호간의 괴리 정도를 파악해 정책운용에 고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위원은 “이제까지 잠재성장률과 자연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의 상승압력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과 고용수준으로 이해되어 왔다”며 “하지만 금융 중립적 잠재성장률은 궁극적으로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의 안정을 저해하기 때문에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의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미래를 내다보고 금융안정 위험이 실물경기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와 같은 정책운용 방식에 대해 시장과 경제주체들에게 더 투명하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노력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