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10년간 186개 공공기관 세무조사…1조9000억 추징

입력 2016-09-19 15:37수정 2016-09-20 08:23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의 탈세로 인한 세금 추징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6~2015)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186곳에 대해 1조9393억원이 추징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작년의 경우 국세청은 공공기관 27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총 2127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역대 최다 조사건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9년(10건, 469억 추징)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다소 주춤하는 듯 했지만, 2010년 공공기관 25곳에 대해 1534억원을 추징하는 등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부 재정지원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영업이익을 축소한다던가 매출을 누락하는 편법으로 매년 수 천억원을 추징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며 ”공공기관의 부실경영을 막고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세청이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에 대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