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176개 기관 2012년까지 지방이전

혁신도시 입지예정지 선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은 총 176개.

이전 대상 공기업 중 가장 관심을 끌었던 한전은 자회사인 한전기공·한국전력거래소와 함께 광주로 내려간다. 토지공사는 전북, 도로공사는 경북, 주택공사는 경남으로 이전한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 금융 관련 공기업은 부산으로 내려간다.

농업 관련 기관인 한국농촌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전남에, 에너지 관련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에너지관리공단 등은 울산에 새 둥지를 튼다.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이 34억5300만원으로 공기업 가운데 6번째를 차지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은 핵폐기장 터 선정과 연계돼 있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하고 △부산 12 △대구 12 △광주 3 △울산 11 △강원 13 △충북 12 △전북 13 △전남 15 △경북 13 △경남 12 △제주 9 기관이다.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는 ‘지역발전 정도’와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관성’ 등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결정됐다. 한전의 광주 이전은 낙후도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토공을 전북에 배치한 것도 같은 이유다. 전북은 전국 9도 가운데 1인당 생산성이 가장 낮다.

지역산업과의 연관성에 따라 해양 수산업이 발달한 부산에는 한국해양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이 옮겨가고, 환경이 좋고 관광산업이 유망한 강원도는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이전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 해소, 지방세 수입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고용증가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에는 13만3000개의 일자리와 연간 9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4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납부액은 모두 2268억원으로 연평균 756억원이다. 예산 규모도 139조7921억원(2004년 기준)으로 정부 예산(134조원)보다 많다.

반면, 수도권은 양적 팽창이 다소 억제되고 3만여명(본사 기준)의 종사자가 이전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 도시과밀 문제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정부는 9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될 혁신도시 후보지를 시·도지사와 협의해 선정한 뒤 늦어도 2007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전 시기는 주공, 토공, 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기관은 2010년, 나머지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