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 못했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국가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세종시의 교통과 의료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12일 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이전 3년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결과’를 논의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부처 이전 후 3년에 대해 종합평가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형이라는 평가 시점상의 한계는 있지만 세종시의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행정기능의 완결성도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자족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 확충, 고차산업 유치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로 제시됐다. 세종시 정주여건은 빠르게 개선됐지만, 교통과 보건ㆍ의료 부문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다른 도시에 비해 기업을 유인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대학 등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여건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 정주여건 중 시급한 분야인 교통여건 및 의료시설 개선에 대한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자급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됐다.

아울러 주변 산업단지와의 기능적 연계ㆍ주거지역 인접ㆍ광역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 6생활권(첨단산업기능)을 대덕ㆍ오송 등과 연계가 유리한 5생활권으로 이전하고, 6생활권에는 상업ㆍ문화 및 의료ㆍ복지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