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하루 1갑 흡연 인구 8000명 대상 폐암 검진 추진

(표=보건복지부)

현재 위암과 대장암 검진프로그램에서만 시행 중인 확진검사 비용 지원이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2016~20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암은 1983년 이후 우리나라 제1의 사망원인으로 자리를 굳혔다. 2014년 한 해 동안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7만6611명에 이른다. 특히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암 환자는 2008년 18만2129명에서 2013년 22만5343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우선 암 중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30년간 하루 1갑 정도 담배를 피운 55세 이상 74세 이하 흡연자 8000명에게 무료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시행한다. 국가암검진에 신규로 폐암검진 도입을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29억 원을 확보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제도도 개편해 국가암검진 수검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라도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확진 판정을 받은 때에만 보건소 신청 작업을 거쳐 최대 3년간 급여항목에 대해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재 위암과 대장암 검진프로그램에서만 시행 중인 확진검사 비용 지원을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까지 확대한다.

암 발생이 의심된다고 판정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진 검사의 필요성과 지원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137만명에 이르는 암 생존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권역별로 통합지지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암환자 사례관리도 수행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말기암환자 이용률을 25%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말기 암 환자가 원하는 곳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체계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암 치료에 필요한 정밀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암데이터센터도 설치한다.

시ㆍ군ㆍ구별 암 발생률을 산출해 암 지도를 구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 발생군집지역의 위치를 분석하는 암 환자 지리정보시스템도 만들어진다.

암 환자 지리정보시스템은 암 발생의 원인 파악과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2017년부터 일반에 공개해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발암 요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암연구소(IARC)가 정한 발암 1군(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 2A군(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물질) 가운데 심의 과정을 거쳐 한국형 발암 요인 목록도 작성한다.

암 정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자 오는 19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주재하는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에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협력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정밀의료의 기반을 구축한다.

정밀의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와 중장기 전략이 부재해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사업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장기적 전략 하에 연구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해 국민 10만명에 대한 진료ㆍ생활습관ㆍ유전체 등의 정보를 수집ㆍ공유하고, 3대 전이암(폐, 위, 대장) 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자료를 확보해 정밀의료 기반 항암임상시험을 실시한다.

한국의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7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0.3명 보다 높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암 발생률을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 환자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암 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국립암센터,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