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갤럭시 노트7 계기로 리콜보험 활성화해야”

입력 2016-09-11 16:55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리콜을 계기로 기업의 관련 비용을 보장해주는 ‘리콜 보험’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11일 ‘생산물 리콜 보험의 활성화 필요’ 보고서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사례가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이에 따라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리콜 보험이란 기업이 광고ㆍ통신 등을 통해 불량을 알리고 제품을 회수해 수송한 뒤 보관ㆍ수리하는데 드는 비용, 이에 따른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등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차이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불량 제품으로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한다면, 리콜 보험은 제품 하자에 대한 직접적 비용만 보장한다는 점이다.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이 가입했지만 그동안 기업이 리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 리콜 보험 가입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보험도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게 송 연구원의 의견이다.

송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리콜 건수는 지난해(1586건) 소폭 감소했지만 2014년에는 1752건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