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민주 의원, 금감위 신설 주장…정부조직법 개편 발의 예정

입력 2016-09-08 20:50

황윤주 기자 hyj@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부를 신설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밝힌 금융당국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켜 감독정책을 전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감독정책의 집행기구 역할을 맡는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기구로 두고,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금융산업육성 정책기능과 감독기능 중 감독기능을 떼어내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국내금융 산업정책과 국제금융 산업정책이 각각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금융산업에는 국경이 없는데, 두개 부처에서 국내·국제 정책을 따로 맡고 있어 산업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금융위의 국내 산업정책 기능과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업무를 통합해 관장하는 금융부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국가재정부로 개편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종인 전 대표가 발탁해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서강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하는 등 금융통으로 잘 알려졌다. 김 전 대표의 정책캠프인 ‘경제민주화포럼’ 창설을 주도하는 등 김 전 대표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