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 청문회, 野 “자료 내놔라”… 與 “정치적 공세 안 돼”

입력 2016-09-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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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8일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렸다. 여여는 관련기관들의 증인 불출석과 관계기관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행태를 놓고 기싸움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경환과 안종범 이분들은 조선업이 침몰직전까지 내몰리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관여했다”며 “이분들이 없는 청문회는 사실상 청문회 취지를 죽이는, 조선해운업을 살릴 기회를 무산시키는 청문회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려면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한다. 회계조작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아직도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다”며 “오늘 오후2시까지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관계자에 확답을 받고, 그 여부에 따라 청문회 정상진행 여부를 간사 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자료를 안주면 어떻게 하나.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줬다”며 “산업은행 이사회 회의자료, 그게 뭐가 비밀이라고 안 주냐”고 지적하면서 “허탕청문회를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주요 인사가 빠진 ‘깃털청문회’, ‘먹통청문회’로 진행되는데 강한유감 표한다”고 했다.

이같은 야당의 요구에 조경태 청문위원장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상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들이 있다”며 “정부는 상식선에서 상식을 지키는 수준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열람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라며 “기타 자료들은 바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증인은 자칫 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의를 거쳐 여야 간사가 선정한 것”이라면서 “홍기택 증인이 나오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행정실에서 계속 촉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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