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감사원 결과 인사 '견책' 조치…'솜방망이 처벌' 그쳐"

입력 2016-09-08 11:00

홍샛별 기자 byul0104@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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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와 관련해 대부분 '견책'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산업은행의 인사조치가 대부분 견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고 8일 문제를 제기했다.

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대우조선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지 않아 부실을 키우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분식을 방조하며 △산업은행의 재무건전성 또한 약화시킨 업무담당자에 대해 견책 조치를 내렸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대상자가 34명에 달하는데도, 실제로 인사 조치를 받은 것은 STX엔진 경영관리단 단장과 오리엔탈정공 단장 등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명의 인사조치 또한 견책으로 끝났으며, 일부는 퇴사로 인해 제대로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일련의 인사 조치를 보면 산업은행은 자회사에 대한 관리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자정 능력마저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통해 관리능력·자정능력·반성 없는 산업은행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