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세부담률 꾸준히 내릴 때 소득세는 증가

법인세는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내려간 반면 소득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이 아닌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다. 법인의 경우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소득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것이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까지 상승했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다만 조세부담률을 높일 때에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효과적인 세수 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이유, 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는 정치적인 이유 모두를 충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