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개 상임위, 국정감사 일정ㆍ증인 채택 논의...역대 최대 규모 될 듯

여야는 6일 국회 정무·외교통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 등 5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출석요구서를 채택한다.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주협력협정’ 비준동의안 등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의 비준동의안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특별법’ 등을 심의한다.

우주협력협정은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특별법은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설치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의 피해액에 대한 전액 지원 △개성공단 입주업체 등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알선과 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수협 등이 연간 1000억 원(10년간 1조 원)의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해 △농어촌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주거생활 개선 △농수산물 상품권 구입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근거 및 기금 사업 범위를 지정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오는 6월 30일에서 세월호 인양 뒤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자위는 정부로부터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과 계층 간의 형평성 추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전기 요금제가 종량제인 동시에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갈수록 중앙의존도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안행위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사상 최다인 712개 기관, 4173명의 증인을 불렀던 지난해 국감보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