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하주민 ‘생존권 보장하라’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집회

‘교하주민 다 죽이는 초대형복합화력발전소 철회하라’.

교하지구 주민 1200여명은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파주시청 앞에서 ‘파주교하지구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벌였다.

주민들은 ‘교하주민 다 죽이는 열병합은 물러가라’, ‘무책임한 파주시는 주민앞에 사죄하라’, ‘시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말살하는 파주시는 각성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파주시청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파주교하지구 열병합건설저지 대책위원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파주시청 부시장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최초의 용량대로 건설하거나, 부지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열병합건설저지 대책위원회는 파주시청 관계자와의 협상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 예정용량이 국내 3번째 규모의 화력발전 설비인 515M로 이는 열공급시설이 교하지구에 형성된다고만 알려진 만큼 전기발전시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515MW 전기 생산용량 가운데 7.8%, 705Gcal의 열 생산량 중 불과 5%만을 교하지구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이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2항을 위배한 내용이므로 예정보다 턱없이 높은 발전시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민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덧붙여 발전소와 8단지 간의 거리가 불과 60M에 불과하며, 심지어 아이들이 공부하는 청석초등학교와도 이격거리가 240M에 불과하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스시설과 매연으로 교하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박탈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전에 협의 되었던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대체부지 선정 후 인허가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350MW의 규모로 파주시 지역에 한한 열공급에 대해서만 건축인허가를 승인하겠다던 파주시청의 입장이 최근 건축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승인해 주겠다는 이중적 입장을 보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파주시청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청 관계자는 “파주교하지구 열병합발전소는 전기발전시설이 아니라 열공급시설이다”고 내세우면서 “발전소 부지이전은 절대로 불가하며, 그 동안 추진해 온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일관해 더 이상의 진전 없이 협상은 끝났다.

한편 교하주민들은 “만약 파주시청이 열병합발전소 건설허가를 허가해 준다면 주민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건축허가 취소소송 등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