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금감위원장 "은행 자율성 보장하되 사후평가 강화"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은행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경영 평가는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장들과 취임 첫 간담회를 열고 "국내 은행의 자산규모나 수익구조, 영업범위 등이 세계 유수의 은행들에 아직 미치지 못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개별 법규의 준수나 위험 관리는 가급적 은행 스스로 하도록 하고 창의적인 상품 개발과 영업 활동 등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그러나 성장성과 수익성, 건전성 등 경영 실적에 대한 사후 평가는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최근 몇년간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자산 운용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은 은행의 중장기적 건전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은행들은 외형 확대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며 "수익성을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이나 국내 영업 특화 등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은행들의 지나친 카드영업 경쟁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카드 영업의 과도한 경쟁을 지속할 경우 과거 카드 사태와 같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내실과 수익성 위주의 건전한 경쟁을 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와 관련 "전업 카드사는 물론 겸영 은행도 합리적인 수수료율 체계를 구축해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등 은행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시스템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선진적인 보상 체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금융기관 스스로 고민해야 하고 감독 당국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불거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시장 불안이 심화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며 "냉정을 찾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